기초생활수급자혜택 종류별 확인하기

2025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종류,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종류는?
3.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자격요건
4.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신청방법
5.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신청기간
6. 기초생활수급자혜택 받지 못하는 경우
7.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자주 하는 질문
8. 마무리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의 수급 대상자를 말합니다.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급여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종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다양하며, 기본 4대 급여 외에도 근로, 출산, 사망 등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혜택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매달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혜택입니다.
가구 인원 수와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예시) 1인 가구 기준 약 63만원 내외의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진료비가 면제됩니다.
2종은 일반 수급자로서 진료비 일부(10~20%)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입원, 수술, 약값, 검사비 등 대부분 항목을 포함합니다.

3) 주거급여

임대주택 거주 시 임대료 일부를, 자가 소유 시 주택 수선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임대료 지원은 가구 인원수와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가 가구에는 경·중대수선비 또는 보수비용이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4) 교육급여

의무교육 대상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중학생: 학용품비, 급식비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등
학교를 통해 자동 신청되는 경우도 있으며, 가구별로 별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5) 해산급여

수급 가정에서 출산이 있을 경우 출산 1회당 70만원(쌍둥이일 경우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의료기관 출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6) 장제급여

수급 가구 구성원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 비용 명목으로 80만원 내외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하며, 사망진단서와 장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7) 자활근로사업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와 자립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노무형에서 사회복지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으며 월급도 지급됩니다.
참여자는 근로소득 외에도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등의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8) 기타 복지연계 혜택

지자체나 부처별로 아래와 같은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난방비·전기요금 감면
통신비·TV 수신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연간 약 10만원)
무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노후보장용)

3.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일부 항목)

이 기준을 바탕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각의 급여 항목별로 적용 요건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의료급여 (40%)주거/교육급여 (45~50%)

1인 가구	약 63만원	약 84만원	약 94~105만원
2인 가구	약 104만원	약 139만원	약 156~173만원
3인 가구	약 133만원	약 177만원	약 200~221만원
4인 가구	약 162만원	약 216만원	약 244~270만원

※ 연소득으로 환산 시,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이 약 75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 기준

재산은 거주지역에 따라 도시·농어촌으로 구분되며,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의 형태로 산정됩니다.
예시 기준:

대도시 거주: 1,080만 원 이하 (생계급여 기준)
중소도시: 680만 원 이하
농어촌: 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항목만 적용)

2021년 이후 대부분의 급여 항목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다음 항목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이 일정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급 제한 가능
해산급여/장제급여
: 일부 지자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병행하여 검토

단,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장애인, 중증질환자, 75세 이상 노인 가구 등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완화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수급이 불가능하며, 소득·재산·가구 형태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고려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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